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현실적인 퇴직’을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회사와 B회사 모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았던 C씨는 2016년에 A회사, 2017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각 사임하였고, A회사는 ○○억 원을, B회사는 ○억 원의 퇴직금을 C씨에게 각 지급했습니다. 이거 세법상 ‘임원퇴직금’이죠?​​과세관청이 2021년에 두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C씨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금 상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관련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동시에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전문가에게 세금조언을 얻고 실행에 옮겼다가 세금이 추징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그 주주들이 대표이사 B씨와 그의 친인척인, 사실상 B씨의 1인 회사입니다. ​​ A회사는 2014년 12월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 B씨가 2015년 12월 31일자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B씨에게 합계 ○○억 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 오늘은 임원퇴직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2년에 분할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 ​ A회사의 정관에는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되기 전까지 그 동안 시행되어 온 A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 퇴직금은 최종 직위 ○개월분 월보수에 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률(○배)을 곱한 후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라고 규정(※ 물론 상세하고 정확한 계산식 자체를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하고 있었어요. ​​ ​ 그런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