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8년에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신청했습니다. 왠지 ‘의료시설’이 덜컹 걸리죠?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 등이 2015년부터 위 건물소재지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위 건물은 병원 용도로 신축된 후 해당 병원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자비용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와 그의 자녀는 2011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각 1/2 지분을 각 매수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을 신축한 후 2013년에 각 1/2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 한편, A씨와 그의 자녀는 2012년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두 사람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억 원을, 새 건물 신축비용으로 ○○억 원을 각 지출하였는데, 그 중 ○○억 원 정도는 A씨가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그의 자녀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지난 토요일에 열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아마도 그 후 첫 근무일인 오늘부터 많이 접속하실 것 같습니다. 덩달아 연말정산 관련 검색어로 제 블로그 방문객도 늘어날 것 같은 오늘은 건물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의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사전답변’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 taxmentor.tistory.com 바로 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특수관계인 인건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고,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2014~2017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제출한 업무분장, 업무내역, 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세무조사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A씨의 자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삼일절(아, 누가 ‘3.1절’을 [삼쩜일쩔]로 읽었다는 웃픈 농담이 생각나네요 ^^)인 오늘은 월 차임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인지의 다툼이 있었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주 전에 포스팅했던 간주임대료 사례를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봐 주고 계십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월세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한 다음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간주임대료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원래는 임대료가 아닌데 세법에서 임대료라고 간주하겠다’ taxmentor.tistory.com ​작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중 항소 취하로 제1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