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궁금해 하시는 세무이슈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관청이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처분한 사례입니다. 내용이 매우 길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또한 거듭하여 2016년귀속 부가가치세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 등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토지와 그 지상 ○층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1995년부터 해당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습니다. ​​ 2016년에 A씨 등은 위 부동산을 총 ○○○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억 원, 건물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