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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벤처투자 소득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10월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2024년 현재 적용되는 세법 중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길이도 길고 말도 참 어렵네요.「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행정심판 사례
2024. 12. 26.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