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1년에 외국법인인 B회사의 지분 ○○%를 인수하여 보유하는 한편, 또 다른 나라에 C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C법인이 위 B회사 지분인수 계약 일체를 인수하면서 B회사로부터 기술자문료를 받는 계약과 A회사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계약을 각 체결했습니다. ​​ 그런데, C법인이 실제 인력과 시설이 있는 법인이 아닌 SPC(특수목적회사)이고, 그 설립국가가 세금부담이 거의 없는 카리브 해(the Caribbean Sea)에 있는 여러 섬들 중 하나라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과세관청이 2016년부터 A회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