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다시 한 달 만에 보는 위약금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미 2015년에 계약이 해제되었잖아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설날인 오늘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한 달 taxmentor.tistory.com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A씨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매도인이 2008년에 B회사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또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받아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