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의 단골손님인 사전증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2023년에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내 아버지가 ⓐ토지​ 취득 당시 현금이 없어서 내가 대신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내 아버지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팔아 갚기로 하였다.” 라고 하면서​​“만약, 아버지 생전에 ⓑ토지 양도대금을 둘째인 나에게만 전액을 증여하였다면,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제기 등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고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대여금의 회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A씨와 그 부친 간의 대여기간, 이자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사업자라면 그리고 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라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죠. 제 블로그 방문객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검색해서 와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우 엄격한 세금계산서 관련 세법규정들이 참 어렵기도 하고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예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에는 위와 같은 내용도 있으니, 관련 세무업무에 유의 및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 2021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 B씨 외 3명 등 총 5명(법인 1, 개인 4)은 2009년에 상가건물을 공동매수하였고, 이후 해당 건물을 임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