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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증자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회사가 ‘배당’준 것이 맞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4월의 첫 날인 오늘은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인 A씨는 2008년에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는데,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의 2015~2019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과 2016년에 있었던 베트남 법인의 증자에서 A씨의 납입자본금만큼 A씨가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이를 종합소득세로 부과하겠다고 2021년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A씨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실제 자본금 납입여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어요. 재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제출된 증빙들의 신빙성이 ..
행정심판 사례
2022. 4. 1.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