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세 부과의 단짝친구인 대표자 상여처분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년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8년에 대표자 B씨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기장을 누락하였으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관청이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도 법인세 무신고 및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가공자산(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자산)으로 보아 해당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인 B씨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격합병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법인세법｣ 규정에서 정한 적격합병의 요건에 맞게 B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 이후 A회사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피합병법인인 B회사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약 4년이 지난 2019년에 해당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기타)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어요. A회사의 기부금이 아니라 B회사의 기부금에 대해 A회사가 경정청구했다는 말이죠? 왜 다른 회사 것을 청구했을까요? ​​ A회사와 B회사가 합병을 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