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비교적 희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대지와 그 지상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배우자가 2011년에 취득한 가액을 위 상속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기한 후 신고(과세미달)했습니다. ※ 이 상속세 기한 후 신고는 아래 상속재산 양도일로부터 4日 후에 있었어요. ​​ 2017년에 A씨는 위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보다 위 상속주택 상속재산가액이 크다며 양도차익 마이너스로 기재했어요. 통지관청이 A씨의 이 양도세 신고서와 위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를 보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토지 매매사례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상속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였고, 2019년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거래된 위 토지 인근에 소재한 다른 대지의 매매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A씨가 2012년의 상속 당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 결정(과세미달)을 하면서 상속재산 중에서 위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였고, ​A씨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비교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