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도박수익에 대한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3년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A씨는 2013~2014년에 해외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도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별도의 결제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현금을 도박사이트에서 이용되는 게임머니로 환전하였고,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는 결제사이트를 통해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았습니다.​​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로 돈이 결제되고 환전되었어요.​과세관청은 위 표시 중 빨간색 테두리에 해당하는 ‘도박사이트에서 결제사이트로 환전된 금액 ○○원’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