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재무제표 계정과목 및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B회사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전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판매로 발생하였고, A씨는 2013년에 B회사의 2012사업연도 영업손익을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과세관청이 B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열심히 검토한 결과 이런 사항을 발견했어요. “B회사가 특수관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