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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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재무제표 계정과목 및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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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B회사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전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판매로 발생하였고, A씨는 2013년에 B회사의 2012사업연도 영업손익을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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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세관청이 B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열심히 검토한 결과 이런 사항을 발견했어요. “B회사가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받은 ‘◇◇’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 수입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했네. 이거 ‘매출액’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자, B회사가 처리한 ‘영업외수익’과 과세관청이 판단한 ‘매출액’은 오늘의 증여세 문제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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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계산하는 출발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회사 처리대로 ‘영업외수익’이라면 ‘매출액’이 아니어서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이 증여세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과세관청의 판단대로 ‘매출액’이 되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증여세 계산에 포함되어 A씨가 낼 세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과세관청이 공략한 거예요, 상당히 전략적이고 영리한 Point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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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판단으로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5년도 더 지나서 고지서가 날아온 것에 더하여 가산세액이 본세액의 40%가 넘는 수준이었으니 세금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A씨가 심판청구 후 유수의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에이, 회사에서 회계기준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특수관계법인들이 주된 영업활동을 영위하면서 B회사 소유의 ‘◇◇’ 상표권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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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와 특수관계법인들은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수입금액도 매출액의 ○○% 수준의 고액이고, 매월 반복적으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위 상표권 임대업은 B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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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B회사가 소유한 ‘◇◇’ 상표권 임대업이 B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B회사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에 관련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상표권 임대업과는 분류되는 업종이 전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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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특수관계법인 중 1개 회사가 B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위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③ 위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한 다른 법인들은 B회사부터 제품을 매입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상표권 임대업이 사회통념상 B회사의 매출업종에 겸하여 이루어지는 부대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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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위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이 B회사 매출액의 ○○%로서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B회사가 위 상표권 임대업을 실질적인 목적사업으로 삼아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⑤ (중략) 위 상표권이 B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 공여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에 관한 무형자산 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위 상표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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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B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매출액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상표권의 취득 관련 비용이 B회사의 무형자산 상각비에 산입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

​⑦ (중략) B회사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로열티수익이나 프랜차이즈매출 등을 매출액에 계상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해당 기업의 사업목적과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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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 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위 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회사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⑨ (중략)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B회사의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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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달리 위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이 B회사의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A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을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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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B회사에게 매월 발생하고, 그 금액도 B회사 전체 매출액 중 ○○%를 차지할 정도로 결코 적지 않아요. 이 정도만 되어도 ‘이게 B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과세관청의 주장이예요.

​판결문을 보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에 대해 그리고 회계기준 실무지침에 나온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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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혁신적이고 기발하며 참신한 과세관청의 착안 그 자체는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네’ 할 정도라고 생각해요. B회사와 다른 사실관계라면 과세처분이 적법할 수도 있었다고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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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과적으로 과세처분 유지에는 실패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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