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양도소득 (6)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기한 내 확정신고를 했어야만 ‘5년’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국세기본법 적용사례를 1건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소득구분) 10년 넘게 ‘재고자산’으로 신고해 놓고는 이제야 양도소득?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이번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오늘의 소득구분 내용은 ‘종taxmentor.tistory.com부동산 양도하면 무조건 ‘양도소득’ 아닌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바로 위 포스팅과 아래 포스팅 봐 주시면 오늘 사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예요.물론, 오늘 사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부동산이 아닌 다세대주택의 양도로, 세대당 국민주택규모 ..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주식매매의 형식을 빌려 돈놀이한 거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질과세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돈놀이’를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2021~2022년에 A씨는 ○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과정하서 발생한 총 ○○원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2023년에 A씨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주식매매차익의 실질이 ‘주식매매 거래를 가장한 금전 사용의 대가(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라고 보았어요. 응?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비상장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에서 본 이익을 A씨는 ‘양도소득..
(소득구분) 매달 받았고, ‘SAJANGNIM’으로 기록되었으니 ‘급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7월의 첫 날인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으로 ‘근로소득 vs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3월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A씨의 배우자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입금받은 합계 ○억 원에 대해 과세관청이 2022년에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금원은 ‘A씨가 B회사(외국법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라고 보았습니다.그래서 과세관청은 국세 부과제척기간(7년) 이내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취한 ○억 원에 대하여 각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요.A씨는 “내가 B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주주도 아닌데 어..
(소득구분) 10년 넘게 ‘재고자산’으로 신고해 놓고는 이제야 양도소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이번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오늘의 소득구분 내용은 ‘종합소득(사업소득) VS 양도소득’이고, 쉬운 말로 풀어보면 ‘부동산 사고 파는 일을 계속 · 반복적인 업(業)으로 했을까 아니면 일시 · 우발적으로 했을까?’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일까요?에이~ 양도소득도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납부의무가 있고, 부동산 매매업자도 ‘토지 등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예정신고 · 납부해야 하는데 둘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종합소득이 되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른 종류의 종합소득(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근..
(최신, 종합소득세)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귀하는 무슨 ‘사업활동’을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이 쟁점이 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에 B씨와 함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각 50%씩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년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으로 2개의 사업자등록(각 지분율 50%의 공동사업자)을 하였다가, 2014년에 사업 양도의 형식으로 위 토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 ○○억 원을 A씨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한편, B씨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은 B씨가 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여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최신,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서류상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인데 어떻게 양도소득이 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72~3년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을 2018년에 양도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받은 위 합의금이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위 합의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한편,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