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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이번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오늘의 소득구분 내용은 ‘종합소득(사업소득) VS 양도소득’이고, 쉬운 말로 풀어보면 ‘부동산 사고 파는 일을 계속 · 반복적인 업(業)으로 했을까 아니면 일시 · 우발적으로 했을까?’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일까요?에이~ 양도소득도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납부의무가 있고, 부동산 매매업자도 ‘토지 등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예정신고 · 납부해야 하는데 둘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종합소득이 되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른 종류의 종합소득(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이 쟁점이 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에 B씨와 함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각 50%씩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년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으로 2개의 사업자등록(각 지분율 50%의 공동사업자)을 하였다가, 2014년에 사업 양도의 형식으로 위 토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 ○○억 원을 A씨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한편, B씨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은 B씨가 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추가로 공제하여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72~3년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을 2018년에 양도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영업손실보상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받은 위 합의금이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위 합의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한편,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