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어제에 이어 ‘중고(中古)’가 또 나오네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제조설비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투자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제조설비를 중고품으로 보아 관련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A회사에게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은 ‘새로운’ 설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