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내국법인인 다른 회사들의 임직원들(외국인들입니다)에게 국산물품을 판매하였다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수출’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 □□세관장은 A회사에 대한 면세품 밀반출(국내불법유통) 조사 과정에서 위 거래를 국내 거래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과세관청이 2019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거래의 구매자를 외국인들이 아닌 내국법인들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A회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적용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회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재화인지 아니면 용역인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뭐, 수출이 용역이라고? ​​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법인의 자회사(이른바 외국인투자법인, 외투법인은 당연히 내국법인입니다)로, 2005년에 모회사인 외국법인과 사이에 A회사가 모회사에게 사업지원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모회사가 A회사에게 제품구매를 요청하면, A회사 명의로 국내 제조업체에게 제품제조를 의뢰하고 완성제품을 인도받아 A회사 명의로 수출하였는데, 그 제품대금은 지급기일마다 ​모회사에 요청하여 대금을 받아 국내 제조업체에 지급했고, 그와 별도로 A회사가 모회사에 용역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