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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변호사 수수료) 대표이사가 회사운영하면서 지출한 것인데 왜 ‘손금부인 + 상여처분’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형사사건에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놓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변호사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어 2016년에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벌금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위 형사사건에서 B씨의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으로 ○억 원을 지출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소송비용이 A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표이사 B씨의 사적인 비용이라고 보아 법인세 손금부인하고, B씨에게 위 소송비용을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처분을 A회사에게 ..
법원 사례
2021. 8. 24.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