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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사업한 경험도 있는 사업자가 ‘추계결정’ 규정을 악용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이달 3일에 소개를 예고해 드렸던 사례이고, 두 사례의 결론은 완전 반대입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내 ‘장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니 ‘추계결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taxmentor.tistory.com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대지에 지상 ○층 규모의 공동주택 ○○세대 및 오피스..
행정심판 사례
2021. 9. 24.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