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추계결정(경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올해 4월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음식점업을 하던 개인사업자 A씨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가요?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아래 글을 한 번 봐 주세요.​​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2번째로 체크해야할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항목이예요.A씨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7 ～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17 및 ’18년은 결손(소득금액 마이너스), ’19년은 소득률 약 2% 수준), 과세관청이 ‘과소신고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위의 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이달 3일에 소개를 예고해 드렸던 사례이고, 두 사례의 결론은 완전 반대입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내 ‘장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니 ‘추계결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 taxmentor.tistory.com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대지에 지상 ○층 규모의 공동주택 ○○세대 및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