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여러분들께서 제 블로그에 찾아주시는 Keyword 중 세법상 ‘거주자’가 있습니다. ​​ 그 거주자 판단과 관련하여, 지난 주 감사원이 발표한 아래 감사보고서(납세자 권익보호실태)의 내용을 몇몇 언론에서 기사로 보도한 것을 보고 글 올려요. 언론기사에는 그 프로운동선수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보고서에는 거주자 판단 외에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나 주로 언론보도된 거주자 판단 관련 내용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감사보고서 중에 거주자 판단과 관련한 감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국세청의 2019년 아래 보도자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로 등장하는 ‘프로운동선수’ 중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취하서(取下書,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와 관련 있는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을 그의 특수관계인인 조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차익 “0원”)했습니다. ​​ 2018년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B회사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A씨가 특수관계인인 조카에게 주식을 양도했다’ 라고 보아서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냈어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와 그의 조카 모두 과세관청에게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 봐 주십사 하는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9년에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그 과정에서 A씨 아버지의 지인으로부터 ○○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치르는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의 지인이라고요?​ ​​ 과세관청이 2012년에 A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억 원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했어요. 왠지 저 돈의 출발이 위 회사 내지 A씨 아버지인 것 같죠? ​2016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A씨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현장확인 vs 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페인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도장전문 건설업체인 B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과세관청이 2016년에 금융거래현장확인으로서 은행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규정을 근거로 ​2011~2015년의 A씨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구하였고, 해당 은행으로부터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았어요. 과세관청이 A씨 개인 계좌의 5년치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했군요. ​​ 그래서 과세관청은 B회사 앞으로 “2011~2016년의 기간 중 입금된 ..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사례 연구가 이 호 성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서울청 · 대전청 산하 세무서에서 총 14년간 그리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서 약 3년 동안, 이촌세무법인 재경지점 대표세무사로 3년여간 근무했어요. 2020년부터 현재는 이촌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로 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