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상속주택의 순위가 문제되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이번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가겠습니다.작년인 2023년 1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A씨는 본인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2021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후에 배우자가 소유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는 이유로​​과세관청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하니,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주세요’ 라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고, 과세관청은 ‘1세대 2주택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법한 그러나 그 내용이 꽤나 어려운 오늘 사례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가 2003년에 사망하여 A씨의 아버지 소유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A씨 어머니가 단독으로, 주택㉡(부수토지 포함, 아래에서 ‘주택㉡’이라고 하면 토지 포함이예요)은 A씨의 어머니(3/9지분)와 A씨 포함 3명의 자녀(각 2/9 지분) 등 총 4명이 공동으로, ​​ 주택㉢(부수토지 포함, 아래에서도 같아요)는 자녀인 A씨가 단독으로 각각 상속하기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A씨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