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오랜만에, 이 블로그에서 51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인 2024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국세징수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 ·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체납세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압류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 명의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체납자 소유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50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2년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에 B씨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5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05~2016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체납액이 있었어요. 2020년기준 합계 ○천만 원의 미납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 B씨가 2015년에 A씨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B씨 소유의 부동산을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해 주었어요. 부동산 물건이 총 6건이었는데, 이 부동산 이전행위가 오늘의 쟁점이 됩니다. ​B씨가 체납한 합계 ○천만 원의 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채무면제이익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2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2017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신축 · 분양하여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2020년에 과세관청은 위 분양수입금액 등을 A씨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7년 및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이 재조사결정을 하였기에, 재조사를 실시한 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6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 동생의 배우자는 2014년에 A씨 앞으로 아파트 50% 지분을 양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위 양도행위 당시 위 아파트에는 2009년 날짜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어요(채무자가 A씨 동생의 배우자였으니 아마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 2016년에 과세관청은 세금체납자인 A씨 동생의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4년에 있었던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없었던 것으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취지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연관된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내용이 살짝 어렵습니다.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8년에 그의 배우자 앞으로 토지를 증여해 주었는데, 그로부터 약 20일 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위 토지는 피상속인인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되겠군요.​ ​ 그런데 2009년에​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이 “A씨의 위 토지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어요. ​2010년에는 또 다른 금융기관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