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현재 적용되는 법률 중에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택(社宅, company houses)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7~2019년에 주택을 임차하여 사내이자이자 A회사가 속한 그룹의 회장인 B씨(A회사 주식을 보유하지는 않음)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 ‘임차사택’으로 보아서 해당 임차료 전부를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복리후생비)로 처리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택이 세법 규정에서 정한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렇다면, A회사가 지출한 위 주택임차료 등 관련 비용은 A회사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이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A회사는 2012년에 총 ○○○세대의 사택(회사가 사원의 살림집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A회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 ​ A회사는 위 사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재를 직접 구입하였고, 설계, 건설, 감리용역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어요. 이 중 건설자재와 감리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A회사가 발급받은 다음, ​2012년도 제2기 ~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각 과세기간에 위 사택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