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A회사와 B회사가 각 사용하다가 2017년에 두 회사는 각각 위 건물 내부인테리어 시설을 설치(취득)했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요. ​​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위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2018년에 받은 보상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A회사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위 건물과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