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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과 소위 ‘분양권’은 서로 뭐가 다를까요? 오늘은 분양권 말고 조합원입주권 관련 얘기를 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사례 소개에 앞서 작년인 2020년 11월에 있었던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를 먼저 보고 올게요. [제 목]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답변내용]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
법원 사례
2021. 4. 21.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