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포스팅 뒷 부분에는 또 다른 과세정보공개 사례 1건도 간략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오늘 사례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어요. ​2020년에 A씨는 B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과세관청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비밀 유지’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 A씨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고, 이 통지에 대해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 전심절차 미경료를 이유로 ‘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