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당행위계산 (8)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왜 ‘전대료’보다도 낮은 ‘임대료’를 받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지상 5층 건물을 층별로 나누어 임대하던 중, 2008년에 주주들이 A씨와 특수관계인인 B회사를 설립하여 B회사에게 해당 건물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임대보증금 합계액은 같게 했지만, 월세를 종전보다 저렴하게 B회사에게 임대했어요. 그리고 B회사는 기존 임차인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리고 일부 층은 B회사의 주주에게 각 전대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구조가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기존에는 A씨가 임차인들에게 직접 임대를 주다가 2008년부터 중간에 B회사를 끼워넣은 다음, B회사가 전대를 주는..
(최신,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시가) ‘당일 종가의 5% 범위 이내’에서 거래했으니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2012년에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코스닥상장사인 B회사의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원 합계 ○○억 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A씨와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해 8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양도한 날의 위 B회사 주식 최종 시세가액(종가)은 1주당 ○○원으로 A씨 양도가액의 약 104% 수준이었다고 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당일 종가의 5% 범위 이내였죠. 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A씨의 양도가액입니다.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
(최신, 법인세, 골프회원권) 이용현황, 기존 회원권 대체현황 및 특수관계인 사업현황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무수익자산’이 맞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수익자산(無收益資産)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A회사가 100% 출자한 특수관계자인 B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 ○○개(특별회원 ○구좌, 일반법인 ○○구좌)를 ○○원에 분양받아 자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골프회원권 중 일부인 ○○개 골프회원권은 월 사용실적이 ○회 미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A회사는 이에..
(최신,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마땅한 임대사례가 없으니까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토지 임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20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대표이사 B씨와 그 아들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고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자산의 시가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임차료의 시가로 보아 A회사가 지급한 임차료 중 시가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가 지급한 임차료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액으로, 부당행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
(최신, 국세기본법) 아버지가 대주주인 회사와 귀하는 당연히 ‘특수관계’가 성립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와 관련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틀림없는 특수관계이니 이런 수준은 너무 쉽지만, 법인이 개입되면 특수관계 판단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본인 소유의 B회사 발행주식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거래일 종가액 보다 ○% 할인된 가격에 매수회사에게 매도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매수회사가 A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씨 앞으로 가산..
(최신,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다른 근무지에서 일했던데, 자녀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 인건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해당 사업장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고,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자녀들이 위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2014~2017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A씨가 제출한 업무분장, 업무내역, 확인서 등 증빙서류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세무조사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A씨의 자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토지에 ‘매매사례가액’을? 사례가액 2건의 ‘평균값’을 적용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양도에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B회사를 설립하고 B회사의 1인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그로부터 1개월 후에 A씨는 지목이 전과 과수원인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2013년에 받았습니다. 아마 지목변경을 했겠죠? 그리고 A씨는 위 토지에 대해 총 12개 필지로 분할한 다음, 위 토지 전체를 B회사에게 매도(※ 어?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거래로군요)했고, 약 1개월 후에 B회사는 제3자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했어요.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7년에 과세관청..
(최신, 종합소득세) 자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부당행위계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3명은 형제자매들로, 2018년에 그들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아래에서 제가 “과세관청”이라고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고지서 발송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과세예고)통지관서”가 올바를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려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속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조사를 종결했어요. (‘세무조사의 끝이 모든 세무문제의 끝은 아니다’ 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로부터 약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