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인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T회사는 2013년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A동”이라고 할게요)을, 2015년에 바로 옆의 토지를 각 취득한 다음, 2019년에 두 필지를 합필하였습니다(인접지 경사도 등의 문제해소 목적). 위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요.​​2019년에 T회사는 위 토지(이제 1개 번지죠?)에 건물을 증축하여 취득하고(기존 A동과 별개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으나, 같은 필지에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음, 새로운 건물을 아래에서는 “B동”이라고 할게요), ｢지방세법｣에서 정한 부동산 원시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