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음 달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국세청에서는 (아마 일부 납세자에 대해) 이번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이미 발송했습니다.​​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A씨에게 2021년귀속 종합소득이 위와 같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와 배당은 연간 합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음),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등 4가지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였기에 2022년 5월에 과세관청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그런데,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따지는 2021년귀속 A씨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지점에서 오늘의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