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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콘도회원권) 법인등기부에 ‘부동산매매업’도 있는데 어떻게 ‘업무무관’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콘도회원권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와 B회사는 2017년에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의 각 1/2구좌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년에 해당 콘도 □동 ○○○호의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는 각각 위 콘도매입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문제를 제기하겠군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두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위 회원권의 매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최신, 법인세, 골프회원권) 이용현황, 기존 회원권 대체현황 및 특수관계인 사업현황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무수익자산’이 맞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수익자산(無收益資産)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A회사가 100% 출자한 특수관계자인 B회사로부터 골프회원권 ○○개(특별회원 ○구좌, 일반법인 ○○구좌)를 ○○원에 분양받아 자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골프회원권 중 일부인 ○○개 골프회원권은 월 사용실적이 ○회 미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A회사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