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외국법인 주식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 사례의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꽤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해외주식의 세법상 가액평가와 연결고리가 약한 내용들도 많아서 사실관계 없이 곧바로 쟁점부터 말씀드릴게요.​ ​ 과세처분을 받은 A씨 등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은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