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납부기한 연장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이런 법률조항이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위에서 나온 것이 바로 ‘자동승인’ 규정이예요. 또한, 같은 법률에 아래 조항도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2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020년말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체납처분”이라는 말 대신 “강제징수”라는 용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 아직 ｢지방세징수법｣은 이러한 용어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에 체납자 A씨의 주택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지방세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를 확약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그래서 과세관청은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A씨의 체납액을 B씨 앞으로 납부통지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이 해당 체납세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