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시행사가 시행사업을 했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시행사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A회사는 공사대금 외에 해당 시행사에게 대여한 자금도 있었으니 채권이 2종류 있는 거예요. ​​ 2016년에 A회사는 위 시행사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1~2015년 부가가치세(대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어요. 오늘 포스팅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