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납부기한 연장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이런 법률조항이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위에서 나온 것이 바로 ‘자동승인’ 규정이예요. 또한, 같은 법률에 아래 조항도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