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1년에 부동산매입, 개발 · 공급, 임대 · 분양업에 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지하 ○층, 지상 ○○층의 주상복합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 2013년에 위 건물을 상가 ○세대, 주택 ○○세대의 집합건물로 구분등기한 다음, 공동임대사업을 영위(A씨 지분율 30%, 다른 공동사업자 2명 각 30%, 1명 10% 등 합계 100%)하다가, 2015년에 위 건물을 현물분할하기로 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억 원으로 확정한 후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구분건물인 상가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B회사 주식을 양도(대물변제)하고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씨의 아버지가 주식 양도가액을 적게 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 그래서 과세관청은 2008년에 A씨 아버지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의 아버지는 그 세금을 납부했어요. 그리고 A씨의 아버지는 2011년에 사망했어요. ​사망한 A씨의 아버지의 상속인들 중 일본국인 상속인 등 6명은 대표 상속인인 A씨 등 3명을 상대로 유류분 등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