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반제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에 항소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지난 3월 6일 포스팅에서 ‘6월 강의’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7월 강의’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안내를 드립니다.위 안내자료를 보시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능단체 등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법인과 개인은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 신청이 불가하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납세자세법교실 신청을 부탁드려요.A회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L씨에게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유류대금을 외상매출금으로 장부처리했어요. 계속하여 L씨가 대금을 갚지..
법원 사례
2025. 4. 3.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