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지점 사업자등록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1994년에 개업한 A회사는 2005년에 본점 아닌 곳의 토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8년경부터 이를 임대하였는데, 이에 대해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왜 안 하셨을까요? ​​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임대수입에 대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