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과 관련된 재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2건의 심판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2020년 7월에 A씨 앞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A씨는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소유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0년 6월에 한국감정원(현재의 ‘한국부동산원’을 말함)에 재의뢰한 결과, ​우리 과세관청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적용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의 층별 · 위치별 효용도, 단지별 특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