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무형자산​(無形資産) 관련 법인세 사례를 보려 해요. 무형자산?? 시작부터 거리감(?) 느껴지는 말이로군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6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회사가 그 모회사(※ 2021년 현재 A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로부터 ‘▷▷’ 상표에 대한 상표사용권을 대가 없이 수증했다고 보아서 그 가액 ○,○○○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재조사 후 일부 채택결정으로 일부 경정하여 법인세 납세고지서 발송 → 심판청구 결과 일부 인용결정으로 일부 감액된 다음 A회사는 과세관청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