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동(공통)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난 달인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의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B회사 지분의 50%를, A회사 부사장이면서 B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B회사 지분의 나머지 50%를 각 소유하고 있으니, 이 두 회사는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이죠. ​​ 2022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의 소속 임직원들이 사실상 B회사의 대부분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A회사의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를 두 회사의 공통경비로 판단했습니다. ​한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특수관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재무제표 계정과목 및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데, B회사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전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판매로 발생하였고, A씨는 2013년에 B회사의 2012사업연도 영업손익을 기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과세관청이 B회사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열심히 검토한 결과 이런 사항을 발견했어요. “B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 3월 말일은 12월말 법인의 202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입니다. 오늘은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6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규정을 근거로 ‘A회사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A회사가 주장한 부칙 규정은 아래와 같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월 5일에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