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주택 양도(매각) 관련 취득세 추징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05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기금(현재의 ‘주택도시기금’을 말해요)을 지원받아 2015년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세대를 신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를 등록했습니다. ​​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그에 관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죠. 2018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5년에 대지 2개 필지를 각 취득하였는데, 해당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사유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 A씨가 위 토지를 취득하고 약 1개월 후에 위 토지는 A씨가 소유하던 다른 토지 3개 필지와 합병이 되었다고 해요. ​A씨와 그의 자녀는 2015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합병토지와 A씨 자녀 소유의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를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A씨와 그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