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씨는 2016년에 지상 2층의 단독주택 중 50% 지분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로 기재하고 주택취득세율 1%를 적용했어요.​​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1년(부과제척기간 도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득가액 자체는 맞았으나, 50% 지분을 기준으로 ‘6억 원 이하’ 세율 1%로 계산하면 안 되고, 100% 지분을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세율 3%로 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