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당해세’ 관련 국세우선 해당여부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작년인 2024년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우선, 아래 법률조항을 먼저 짚고 갈게요.​｢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소개해 드리지 않은 위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는 국세가 다른 공과금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우선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연관된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내용이 살짝 어렵습니다. ​​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8년에 그의 배우자 앞으로 토지를 증여해 주었는데, 그로부터 약 20일 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위 토지는 피상속인인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되겠군요.​ ​ 그런데 2009년에​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이 “A씨의 위 토지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어요. ​2010년에는 또 다른 금융기관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