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미수취하는 등의 행위 또는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 B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의 주주들 4명이 위 거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 안녕하세요, 세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 올해 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자녀가 2019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상속인으로서 그 자녀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했습니다. ​​ 2020년에 통지관서(※ 과세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니 ‘과세관청’은 틀린 말이겠죠?)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씨와 사망한 그의 자녀 등이 소유(※ 결정문에는 ‘청구인(A씨) 일가(一家)(피상속인 포함)가 보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한 부동산이 위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