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제조업을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면서 2008년에 과거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 A씨로부터 사업양수를 받아 설립한 B회사는 법인전환에 따라 위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변경신고를 했어요. ​​ B회사는 2012~2015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건비와 재료비, 소모품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공제받았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