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A회사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그 수도사업자로부터 A회사에 이르는 송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014년에 공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완료 후 2017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위 송수시설을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6~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