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봉직의(奉職醫: 병 · 의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의사, 소위 ‘pay doctor’)의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한 병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오늘 사례만 얼른 보시고 앞뒤 내용을 다 잘라낸 다음, “직원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된대! ” 또는 “대납하면 절대로 비용인정이 불가능하대! ” 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인 A씨는 봉직의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정하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2022년에 A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소신고혐의 과세자료’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과세관청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소득구분과 그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대충 보신다면 세법적으로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0년에 한 코스닥상장회사의 상무로 입사하였는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차명소유하던 해당 회사 발행주식 ○○주를 A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양도에 관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사례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대표이사 B씨는 2011년에 위 주식을 처분한 다음, A씨에게 2010년의 주식양도대금을 포함한 대금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류기록과는 다르지만 A씨의 주장에 따르자면, A씨에게 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여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한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세관이 법인자금 국외도피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하였고, 과세관청이 2014년에 A회사에 대하여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 결과, A회사의 자금 ○○억 원을 그 실질적 대표자인 B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그 중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자금 ○○억 원이 B씨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서 ​A회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거쳐 2016년이 되어서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09년 및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직접 관련된 법인원천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소취하되었기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은행과 대출판매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B씨에게 고정급여로 지급한 합계 ○억 원(= 월 ○○원 × 60개월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 B씨가 소속된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2012~2016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합계 ○억 원(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돈입니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각 원천징수 · 납부했습니다. 근로소득이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