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예외규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2020년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16년에 아파트를 각 50% 지분으로 취득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6년 12월에, A씨는 2017년 1월에 각각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 그러던 중 A씨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2017년 12월부터 중국 현지법인 근무를 하도록 인사명령을 받자 A씨 부부는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했고, 그들의 자녀는 고3 학생으로 이듬해 대학교 입학이 예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했어요. (※ A씨 배우자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