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와 관련된 상속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가 2018년에 사망했는데, 그 당시 A씨는 태아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2019년에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일 당시 태어나지 않고 자신이 임신 중이었던 태아에 대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했어요. 그러나, 과세관청은 2020년에 상속개시일 당시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상속공제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