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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전용계좌) 공공기관 출연금은 투명하게 공개되는데 왜 가산세를 매겨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등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5월에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요. 이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과세관청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시 말하자면 ‘안 하면 가산세’와 같은 뜻이죠.하지만, A학교는 2019년이 되어서야 전용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했는데, 전용계좌를 신고하기 전인 2013~2019년의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학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출연금 합계 ○○○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이런......이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종합소득세)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만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시기가 문제된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B재단법인은 2020년에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고, 2021년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B재단법인은 설립은 되었지만 아직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지는 않은 상황이죠?A씨는 2020년에 B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2021년에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A씨는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위 ○억 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해달라.” 라..
(증여세, 공익법인) 학생과 교직원의 ‘복리시설’로 활용했는데도 세금추징을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와 B재단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입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신, 지켜야 할 의무도 존재해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2012년에 B재단은 도서관을 신축하여 A학교에게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A학교와 체결하고, 2013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14년말에 지하 ○층, 지상 ○층의 도서관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2015년에 A학교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B재단에게 위 건물의 일부(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 약 ..
(증여세) 우리 학교는 ‘공익법인’도 아니고요, 이사장님 급여랑 경비는 교직원에 대한 적법한 비용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는 2005년에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는데, 설립 당시 재단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현금을, 이사장 B씨로부터 현금을 각 출연(B씨는 이사장이면서 출연자네요)받았습니다. 이 출연 당시 A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았다고 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학교의 이사들 전원이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A학교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A학교가 ..
(최신, 증여세, 공익법인 가산세) ‘사무보조원’이라고요? 고용사실도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0~2018년에 A재단의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급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고,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2019년에 감사원은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과세관청에 A재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A재단에게 2010~2018년의 9년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20년에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재단은 출연자의 며느리..
(최신, 증여세) 이제와서 ‘공익법인’이 아니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세통합정보시스템의 사업자기본정보에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재단에 대한 2017사업연도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재단이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2017사업연도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공익법인 등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가산세를 부과대상으로 보아 A재단 앞으로 증여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재단 스스로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