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와 B재단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입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신, 지켜야 할 의무도 존재해요. 만약, 지키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2012년에 B재단은 도서관을 신축하여 A학교에게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A학교와 체결하고, 2013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14년말에 지하 ○층, 지상 ○층의 도서관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2015년에 A학교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고, B재단에게 위 건물의 일부(건물의 전체 연면적 중 약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는 2005년에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는데, 설립 당시 재단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현금을, 이사장 B씨로부터 현금을 각 출연(B씨는 이사장이면서 출연자네요)받았습니다. 이 출연 당시 A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았다고 해요. ​​ 2018년에 과세관청은 A학교의 이사들 전원이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A학교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A학교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0~2018년에 A재단의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급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고,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 2019년에 감사원은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과세관청에 A재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A재단에게 2010~2018년의 9년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20년에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재단은 출연자의 며느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세통합정보시스템의 사업자기본정보에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재단에 대한 2017사업연도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재단이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2017사업연도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공익법인 등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가산세를 부과대상으로 보아 A재단 앞으로 증여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 이에 A재단 스스로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