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공간정보법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취득세) ‘깐부’는 들어 봤는데, ‘연부(年賦)’는 대체 뭡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부취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시기가 매우 중요하죠? 이러나 저러나 과세표준이 똑같아서 본세액은 똑같더라도, 시기를 틀리면 즉 제때 신고 · 납부를 못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의 개발, 운영을 위하여 2016년에 도시사업개발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대상부지 중 일부 토지를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른 자금스케쥴은 아래 표와 같아요. 제일 우측의 퍼센트는 해당 금액이 총 매매대금 ○,○○○억 원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얼른 보면 잔금은 당연하고,..
법원 사례
2021. 12. 18. 11:58